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얼마 많으며
국토부에서 이런 대책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을 요약합니다.
1) 전세가율 제공 2)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 제공 3) 경매 낙찰통계 제공 등입니다.
1. 전국 전세가율 제공
전세가율이 높으면 주택의 매매 가격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계약 전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제공합니다.
2. 지역별 보증사고 형황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화해 주는 상품인데
전세보증금 사고 통계를 제공합니다.
3) 법원 경매 낙찰통계를 제공한다.
법원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별 경매건수 및 낙찰률을 제공하여
임대인의 부도 및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유취 해 불 수 있도록 제공
**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액 착각하시면 안 됨!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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